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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 시행 2024. 2. 17.] [ 대통령령 제 34202 호 , 2024. 2. 6.,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삭제 <2024. 2. 6.> 제 3 조 ( 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 ” 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 < 개정 2024. 2. 6.> 1. 「 항만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바다 2. 무인도서와 육지 또는 유인도서 ( 무인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간의 거리가 2 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중간수역으로부터 육지 또는 유인도서 쪽으로의 바다 ( 광업권 또는 골재채취권이 설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 제 4 조 (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 ①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 이하 “ 종합관리계획 ” 이라 한다 ) 은 법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실시하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 ( 이하 “ 무인도서 ” 라 한다 ) 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립한다 . ② 법 제 6 조제 3 항제 8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무인도서 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 6 조제 5 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공고는 종합관리계획의 개요와 열람방법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법 제 6 조제 8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4. 27.] [ 시행 2022. 4. 27.] [ 교육부령 제 265 호 , 2022. 4. 2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6 조제 3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 제 3 조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 영 제 18 조제 1 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 한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 4 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 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9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 이하 “ 보호구역 ” 이라 한다 ) 중 같은 항 제 2 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 ( 이하 “ 교육감등 ” 이라 한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 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ㆍ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② 제 1 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