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종료 절차연구
사례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종료 절차연구 저자 김진국, 방홍순, 최병주, 김옥규 소속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학술지정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 2018년 자료제공처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초록> 하자종결처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도 소송시 민사합의 조차도 하자종결을 인정받지 못하는 다수 사례도 확인되었다. 담보하게 된다면 하자처리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결국 하자외적인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하자피해를 최소화하고자는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결국 불필요한 하자보수비의 증가는 분양가의 증가로 이어지고 민사합의로 종결처리하는 형태가 지속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종결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