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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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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11. 26.] [시행 2022. 11. 26.] [국토교통부령 제1125호, 2022. 5. 25.,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17.> 제1조의2(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 10. 19.]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2018. 1. 18., 2019. 3. 19., 2021. 8. 27., 2022. 5. 25.> 1.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3. 내압용기 4.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 5.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인상장치 6.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타워크레인 지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회전식 설비를 말한다), 프론트 지브(지브의 긴 부분을 말한다) 및 카운터 지브(지브의 짧은 부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8. 17.]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

녹색건축인증 기준 변화에 따른 인증특성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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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기준 변화에 따른 인증특성 분석 연구 A Research on the Certific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ange of G-SEED Certification Criteria ​ 저자 조성우, 이재홍 소속 미래환경정책연구원, 순천대학교 학술지정보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7년 자료제공처 학술교육원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초록> 우리나라는 2013년 2월부터 기존 녹색성장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으로 각기 진행되었던 규정들을 녹색건축 법체계로 통합하여 시행이 되어지고 있으며,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인증제도(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정부의 친환경관련 정책에 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와 비주거로 나누어서 제도가 바뀌게 되었다. 바뀐 녹색건축인증 기준은 기존의 인증에 비하여 항목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새로운 분야도 신설이 되어 인증을 받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6년 9월의 변경되기 전의 녹색건축인증 기준과 변경 후의 녹색건축인증의 기준을 비교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용사례연구를 통하여 차이점 등을 분석하여 바뀐 인증에 대한 대응 방안과 특성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 The urban aging appearances have been remodeled actually while the term of regeneration in urban sector has been used most frequently and most actively. In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commented va...

녹색건축인증 기준 변화에 따른 인증특성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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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기준 변화에 따른 인증특성 분석 연구 A Research on the Certific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ange of G-SEED Certification Criteria ​ 저자 조성우, 이재홍 소속 미래환경정책연구원, 순천대학교 학술지정보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7년 자료제공처 학술교육원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초록> 우리나라는 2013년 2월부터 기존 녹색성장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으로 각기 진행되었던 규정들을 녹색건축 법체계로 통합하여 시행이 되어지고 있으며,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인증제도(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정부의 친환경관련 정책에 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와 비주거로 나누어서 제도가 바뀌게 되었다. 바뀐 녹색건축인증 기준은 기존의 인증에 비하여 항목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새로운 분야도 신설이 되어 인증을 받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6년 9월의 변경되기 전의 녹색건축인증 기준과 변경 후의 녹색건축인증의 기준을 비교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용사례연구를 통하여 차이점 등을 분석하여 바뀐 인증에 대한 대응 방안과 특성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 The urban aging appearances have been remodeled actually while the term of regeneration in urban sector has been used most frequently and most actively. In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commented v...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녹색건축인증(G-SEED)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규모별 에너지성능 소요공사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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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녹색건축인증(G-SEED)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규모별 에너지성능 소요공사비 분석 저자 김미연, 김형근 소속 SH공사, SH 공사 학술지정보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KCI 발행정보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2018년 자료제공처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초록>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required construction cost of two methods in the application of the ‘Design Standards of Green Buildings’ in Seoul, which was revised in March 2016: ‘Measure 1. Application of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vs. ‘Measure 2. Application of EPI Reduction Technology Items’ as well as two methods of excellent rating certification of ‘Green Construction Certification’ which was revised in September 2016: ‘Measure 1. Application of Regulation Level in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vs. ‘Measure 2. Upgrade Application of Regulation level of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The analysis results on the construction cost in a large-size apartment complex (more than 1,000 households), a mid-size (more than 500 households), and small-size (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