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4. 25]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4. 25] [시행 2019. 4. 25]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6943-131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를 둔다.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산업, 수송, 발전 등 주요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과 이동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관한 사항 4. 동북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손실 완화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7. 미세먼지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8.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된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기능과 관련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1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 환경부장관 6. 국토교통부장관 7. 국무조정실장 8.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