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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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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99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의 경우는 평균 나무높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1989년 12월 31일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산림갱신(山林更新),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또는 솎아베기 등을 통한 숲가꾸기 활동 2. 모두베기 또는 골라베기 등을 통한 목재 수확 활동 3. 그 밖에 국제기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 제3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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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2018. 2. 21., 2019. 1. 8.>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의2. “원목”이란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ㆍ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ㆍ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ㆍ지식ㆍ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7의2.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7의3.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시설 또는

선행 연구를 통한 탄소 저감율별 도시 에너지플랜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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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를 통한 탄소 저감율별 도시 에너지플랜트 평가 ​ Evaluation of Urban Energy Plant by Carbon Reduction Rates from Advanced Research ​ 저자 박률, 박진영, 이정재 소속 동의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아대학교 학술지정보 ​ ​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3년 자료제공처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학술교육원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한국연구재단 ​ ​ <초록> 국내에서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국가적 패러다임을 실천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또는 탄소 제로도시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미활용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원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제시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경기도 성남시의 G지구를 대상으로 4가지의 탄소저감율별 도시 에너지 플랜트를 평가함으로써 저탄소 녹색도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analyzed that the amount of used energy was increased, despite of high energy pric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the policy for 'Low Carbon Green Growth' to deal with climate changes and to overcome energy problems. And many studies for low carbon green city or zero carbon city have been progressed. In this study, energy p

선행 연구를 통한 탄소 저감율별 도시 에너지플랜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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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를 통한 탄소 저감율별 도시 에너지플랜트 평가 Evaluation of Urban Energy Plant by Carbon Reduction Rates from Advanced Research ​ 저자 박률, 박진영, 이정재 소속 동의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아대학교 학술지정보 ​ ​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3년 자료제공처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학술교육원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한국연구재단 ​ <초록> 국내에서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국가적 패러다임을 실천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또는 탄소 제로도시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미활용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원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제시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경기도 성남시의 G지구를 대상으로 4가지의 탄소저감율별 도시 에너지 플랜트를 평가함으로써 저탄소 녹색도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analyzed that the amount of used energy was increased, despite of high energy pric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the policy for 'Low Carbon Green Growth' to deal with climate changes and to overcome energy problems. And many studies for low carbon green city or zero carbon city have been progressed. In this study, energy

선행 연구를 통한 탄소 저감율별 도시 에너지플랜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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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를 통한 탄소 저감율별 도시 에너지플랜트 평가 Evaluation of Urban Energy Plant by Carbon Reduction Rates from Advanced Research ​ 저자 박률, 박진영, 이정재 소속 동의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아대학교 학술지정보 ​ ​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3년 자료제공처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학술교육원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한국연구재단 ​ ​ <초록> 국내에서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국가적 패러다임을 실천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또는 탄소 제로도시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미활용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원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제시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경기도 성남시의 G지구를 대상으로 4가지의 탄소저감율별 도시 에너지 플랜트를 평가함으로써 저탄소 녹색도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analyzed that the amount of used energy was increased, despite of high energy pric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the policy for 'Low Carbon Green Growth' to deal with climate changes and to overcome energy problems. And many studies for low carbon green city or zero carbon city have been progressed. In this study, energy 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