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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 2022. 5. 3.]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

건축기본법 시행령[시행 2021. 10. 28.] [시행 2021. 10. 28.] [대통령령 제32095호, 2021. 10.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6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소관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배경 및 목적 2.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소관별 계획의 작성요령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 부합하는지 여부 2.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3.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 간의 상충 여부 4.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 재원의 확보 가능성 ④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결합건축 제도의 시행이 도시 형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김도현, 최춘웅 소속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서울대학교 학술지정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 2018년 자료제공처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초록>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1월 건축법 제8장의3 결합건축 항목이 신설, 2018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결합건축이란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을 협정을 체결한 2개의 대지에 통합 적용하여 기존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선도적으로 결합건축제도를 분석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구체적인 대상지에 적용하여 건축물 단위 리뉴얼 활성화에 용적이전 방식이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더불어 결합건축제도의 시행이 우리 도시환경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