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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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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20. 5. 27.]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06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0. 5. 26.>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

실내공기질 관리법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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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20. 5. 26]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7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31., 2013. 3. 22., 2020. 5. 26.>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3. 29., 2019. 4. 2.>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

거주자요구에 기반한 건강주택 계획요소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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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요구에 기반한 건강주택 계획요소에 관한연구 Health Friendly House Planning Elements Demanded by Consumers 저자 이선민, 이연숙 소속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술지정보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발행정보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08년 자료제공처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건강 , #건강친화 , #거주자요구 , #친환경건축 , #친환경인증 , #건강주택 ,#녹색인증 ​ <초록> Modern society is an era that demands higher standards of living, and accordingly healthier living conditions due to fast economic growth. This society is being confronted by the necessity to find strategies to promote and manage health condition in everyday living environment. The current ‘wellbeing’ trend which pursues holistic health including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health has accelerated the demand for healthy environm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health friendly planning features based on consumer’s demand. Web survey technique was used as main research methodology. Stratified random sampling was used with age being used as the st...

비전문가에 의해 계획된 건강주택 사례들에 나타난 특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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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에 의해 계획된 건강주택 사례들에 나타난 특성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y Houses Planned and Built by Non-experts People ​ 저자 이연숙, 이지혜, 안창헌 학술지정보 생태환경건축 발행정보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13년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자연과학 >  생태학 ,  공학 >  건축공학 <초록> As rapid aging society comes and people have growing interest in health, health issue has become an important value in modern society. The demand for healthy and comfortable residential environment has also increased and people themselves have made effort to build healthy residential environmen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 housings planned and built by ordinary people. The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healthy houses that were broadcasted on TV with the title of healthy houses. Analyzed items were the planning elements and motives of building such healthy houses reflected in the samples of respective healthy houses. The result of the study revealed ...

의료기관 실내공기 측정의 융합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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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실내공기 측정의 융합적 평가 Convergence Evaluation of Indoor Air Measurement in Medical Institution ​ 저자명 이유희, 최유진, 최정옥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 발행정보 한국융합학회 |2017년 |한국어 주제분야 복합학 > 학제간연구  서지링크 KISTI <초록> 본 연구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여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장소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융합적으로 분석하여 세부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의료기관 153개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조사하여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TAB), 일산화탄소(CO)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 산출평균은 유지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항목별 최대값은 PM10이 91%, $CO2가 97%, HCHO가 96%, TAB가 99%에 해당하여 기준에 매우 근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동인구와 관련하여 측정 장소를 다르게 하여 측정한 결과는 각 특징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보였다. PM10은 로비에서 $61.80{\pm}9.66{\mu}g/m^2$, $CO2는 복도에서 $632.08{\pm}112.86ppm$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HCHO는 입원실이 $21.88{\pm}17.03{\mu}g/m^2$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와 CO는 복도에서 각각 $634.08{\pm}46.41 CFU/m^2$와 $0.81{\pm}0.66ppm$으로 가장 높았다. 5곳의 측정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의료기관 실내공기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시로 출입가능하며 환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