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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시행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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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2013.1.9.] [국토해양부기타 , 2013.1.9.,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4  Ⅰ. 총칙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건축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2.1.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신축 또는 개보수, 리모델링하는 경우 2.2.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단지 2.3. 일반 건축물 중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건축심의 대상건축물 2.4. 편의점 :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 2.5. 기타 : 고시원, 오피스텔 등 3. 적용범위 3.1. 이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이나 개별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기준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은 지역특성이나 빈발범죄 유형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3.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공사의 입찰·발주, 용역, 설계평가, 건축물의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4.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 함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4.2. "범죄위험평가"란 일정한 지역에서 범죄 관련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며 환경 변화가 범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친환경 건축물 가이드라인의 개발특성 및 구성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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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가이드라인의 개발특성 및 구성요소 분석 Analysis of the Components and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Green Building Guidelines ​ 저자 김선숙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학술지정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 2009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NRF 주제분야 ​ 공학 > 건축공학 ​ #친환경건축물 , #지속가능한건축물 , #가이드라인 , #GreenBuilding , #SustainableBuilding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친환경건축 ​ <초록> The environmental impact of construction, green building, and sustainable construction has captured the attention of building professionals across the world. Building professionals are now faced with the task of understanding and translating "strategic sustainability objectives" into "concrete action" for their projects. Many countries have developed their own assessment tools and green building guidelin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verview and analyze the current sustainable building guidelines in different countries in terms of their components and development characteristics. Forty guidelines were inves...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의 피난행태 분석을 통한 건축계획 및 피난관리 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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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거주시설의 피난행태 분석을 통한 건축계획 및 피난관리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Design and Evacuation Management Guidelines based on Evacuation Behaviors in Residen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저자 이정수, 이광수 소속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술지정보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5년 자료제공처 학술교육원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건축계획 , #피난관리 , #가이드라인 , #지체장애인 , #건축디자인 , #architectural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장애인 관련시설에서의 화재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이 24시간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건축계획 특성을 고찰하고, 피난실험을 통해 피난행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첫째, 장애인의 수직피난을 위한 경사로 설치와 함께 동일층에 2개 이상의 독립적인 방화구역 설정, 지체장애인이 무단차로 접근이 가능한 외부데크 및 피난발코니 등을 설치하여 수평피난의 원활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지체,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른 특화된 피난방법에 대해 생활지도원이 숙지하고, 평소 훈련을 통해 익힐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장애인 거주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개정을 통하여, 초기 화재진화를 위한 설비기준 강화(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propose architectural design and evacuation management guidelines for people with disabiliti...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시행 2015.4.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82호, 2015.4.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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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 력거래에 관한 지침 [ 시행 2015.4.24]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5-82 호 , 2015.4.24, 제정 ] )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신산업과 ), 044-203-539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5.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6. "용량요금”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대설비 등의 건설비 회수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전력량요금”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대가로서,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전력거래량”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량을 ...

기 개발 아파트단지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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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발 아파트단지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방안 A Plan for the Application of CPTED to the Developed Apartment Complex ​ 저자 김남정, 문효곤, 강명수 학술지정보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발행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4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초록>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CPTED기법의 대부분이 새로이 개발되는 아파트단지에 적용되고 있고, 기 개발 아파트단지는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CPTED기법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거주민의 범죄예방 선호 공간 및 시설을 조사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존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 없이 신규 도입이 가능한 CPTED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기 개발 아파트단지의 CPTED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CPTED 적용의 1순위 공간은 아파트 단지입구, 지하주차장, 공원 및 휴게시설, 엘리베이터, 건물내 계단 및 복도이며, 2순위는 보행로, 담장, 1층 중앙현관, 3순위는 단지내 상가와 공동시설, 지상주차장이다. Most CPTED have currently applied to newly developing apartment complexes. but developed apartment complexes are relatively vulnerable to crime due to lack of CPTED considerations. This study has examined both crime prevention preferences space and facilities considering the cost of CPTED. This study suggests plans of the CPTED application to the develo...

학교시설에서 CPTED 적용방안 및 원칙 따른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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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에서 CPTED 적용방안 및 원칙 따른 시뮬레이션 Application of CPTED Principles for School Facilities : With Simulations from Field Survey in Noen New-town, Daejeon Korea 저자 이형복, 임윤택, 최봉문, 김낙수 학술지정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KCI 발행정보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무료원문 국회도서관 KISTI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원문 보기 주제분야 공학 > 컴퓨터공학 <초록>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의 증가에 따라 안전한 학교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공간의 안전은 CCTV 등의 물리적 요소, 순찰 등의 관리적 요소 외에 CPTED 원리 등 공간계획적 요소가 함께 적용되어야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및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시설 및 주변지역의 공간계획 현황을 CPTED적 관점에서 조사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 노은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7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CPTED의 5대 원칙에 기반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행하였다. 현장조사에서 분석된 문제점들을 CPTED의 5가지 원리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CPTED 적용을 위한 디자인적 기본구상과 이를 적용한 컴퓨터 그래픽 시뮬레이션 사례를 제시하였다. 학교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CPTED 적용을 위한 기본 환경디자인 원칙과 이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적용함으로써 자연적 감시, 영역성의 확보 그리고 유지관리 등 CPTED 원리에 기반을 둔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s to the increase of crime against children, the im...

학교시설부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의 가이드라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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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부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의 가이드라인-2/2 Guideline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on the School Facilities-l/2 저자 류수훈 학술지정보 교육시설:한국교육시설학회지 KCI 발행정보 韓國敎育施設學會 2009년 피인용횟수 0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주제분야 교육 > 교육학  <목차> 학교시설부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의 가이드라인-2/2 / 류수훈 1 IV. 친환경 건축물 인증 지침의 내용[전호에 계속] 1 7. 유지관리 1 8. 생태환경 4 9. 실내환경 11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