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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6호, 2022. 6.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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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6호, 2022. 6. 30., 일부개정]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6호, 2022. 6. 3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8., 2007. 2. 28.>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5. 7. 8., 2007. 2. 28., 2013. 2. 15., 2019. 2. 12.>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다. 삭제  <2000. 12. 29.> 라. 삭제  <2000. 12. 29.>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설판매장(하...

국내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실내 환경 관련 부문 비교분석 및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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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실내 환경 관련 부문 비교분석 및 개선안 연구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Indoor Environmental Factor in Green Building Rating Systems 저자 조한 소속 홍익대학교 학술지정보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KCI 발행정보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6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예술체육 >  디자인 <초록> 친환경 건축실무를 권장하기 위해서 각국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개발 시행하고 있다. 최근들어 두통, 현기증, 만성피로등 각종 증상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많아 지면서 실내환경의 질에 많은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으면, 이러한 증상들은 오염된 실내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문맥에서 실내환경의 질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평가 항목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건물 사용자의 실질적인 행복과 연관되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GBCC), 미국의 LEED v2.1,과 영국의 BREEAM Office 2005의 세가지 인증제도의 실내환경 부문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다. 먼저, 각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구성원을 분석하여 실내환경 부문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두번째로, 실내환경 부문을 평가항목별로 재분류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인증제도의 실내환경 부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To promot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architectural practice, many nations have established their own green building rating system. Among other criteria, recently the indoo...

국내 초고층 주거의 친환경적 실내 공간 계획 및 개선방안 연구 친환경 건축 인증 제도에 의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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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고층 주거의 친환경적 실내 공간 계획 및 개선방안 연구 : 친환경 건축 인증 제도에 의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Environment-friendly Interior Space Planning of High-rise Residences in Korea - focuesd on the case analysis by environment-friendly architectural certification - ​ 저자  김자경 학술지정보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KCI ​발행정보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8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주제분야  예술체육 >  디자인 <초록> After the concept of apartments was introduced in 1960s in Korea, on account of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al technology and science, high-rise residences in Korea are getting higher, and these residences have been becoming high-rise commercial/residential buildings since 1990. Nowadays, as the construction of high-rise commercial residential building complex is boom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complex and high-rise apartments is getting smaller, and these two kind of high-rise residences are becoming new residential style in Korea. And these high-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