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5. 2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5. 25.] 시행 2021. 5. 25] [대통령령 제31702호, 2021. 5. 25, 일부개정] 환경부(라돈-생활환경과) 044-201-6792 환경부(건축자재-생활환경과) 044-201-6801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생활환경과) 044-201-6795 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6. 12. 20.> 제2조(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3. 31.>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