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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시행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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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시행 2020. 5. 1.]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4. "생애이력 정보"란 건축물의 기획·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와 도면정보 등을 말한다. 5.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6. "화재안전성능보강"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 화재안전시설·설비의 보강을 통하여 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

녹색건축인증 기준 변화에 따른 인증특성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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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기준 변화에 따른 인증특성 분석 연구 A Research on the Certific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ange of G-SEED Certification Criteria ​ 저자 조성우, 이재홍 소속 미래환경정책연구원, 순천대학교 학술지정보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7년 자료제공처 학술교육원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초록> 우리나라는 2013년 2월부터 기존 녹색성장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으로 각기 진행되었던 규정들을 녹색건축 법체계로 통합하여 시행이 되어지고 있으며,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인증제도(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정부의 친환경관련 정책에 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와 비주거로 나누어서 제도가 바뀌게 되었다. 바뀐 녹색건축인증 기준은 기존의 인증에 비하여 항목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새로운 분야도 신설이 되어 인증을 받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6년 9월의 변경되기 전의 녹색건축인증 기준과 변경 후의 녹색건축인증의 기준을 비교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용사례연구를 통하여 차이점 등을 분석하여 바뀐 인증에 대한 대응 방안과 특성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 The urban aging appearances have been remodeled actually while the term of regeneration in urban sector has been used most frequently and most actively. In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commented va...

녹색건축인증 기준 변화에 따른 인증특성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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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기준 변화에 따른 인증특성 분석 연구 A Research on the Certific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ange of G-SEED Certification Criteria ​ 저자 조성우, 이재홍 소속 미래환경정책연구원, 순천대학교 학술지정보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7년 자료제공처 학술교육원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초록> 우리나라는 2013년 2월부터 기존 녹색성장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으로 각기 진행되었던 규정들을 녹색건축 법체계로 통합하여 시행이 되어지고 있으며,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인증제도(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정부의 친환경관련 정책에 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와 비주거로 나누어서 제도가 바뀌게 되었다. 바뀐 녹색건축인증 기준은 기존의 인증에 비하여 항목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새로운 분야도 신설이 되어 인증을 받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6년 9월의 변경되기 전의 녹색건축인증 기준과 변경 후의 녹색건축인증의 기준을 비교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용사례연구를 통하여 차이점 등을 분석하여 바뀐 인증에 대한 대응 방안과 특성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 The urban aging appearances have been remodeled actually while the term of regeneration in urban sector has been used most frequently and most actively. In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commented v...

녹색건축인증 기준 변화에 따른 인증특성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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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기준 변화에 따른 인증특성 분석 연구 A Research on the Certific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ange of G-SEED Certification Criteria ​ 저자 조성우, 이재홍 소속 미래환경정책연구원, 순천대학교 학술지정보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7년 자료제공처 학술교육원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초록> 우리나라는 2013년 2월부터 기존 녹색성장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으로 각기 진행되었던 규정들을 녹색건축 법체계로 통합하여 시행이 되어지고 있으며,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인증제도(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정부의 친환경관련 정책에 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와 비주거로 나누어서 제도가 바뀌게 되었다. 바뀐 녹색건축인증 기준은 기존의 인증에 비하여 항목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새로운 분야도 신설이 되어 인증을 받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6년 9월의 변경되기 전의 녹색건축인증 기준과 변경 후의 녹색건축인증의 기준을 비교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용사례연구를 통하여 차이점 등을 분석하여 바뀐 인증에 대한 대응 방안과 특성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 The urban aging appearances have been remodeled actually while the term of regeneration in urban sector has been used most frequently and most actively. In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commented...

녹색건축인증 기준 변화에 따른 인증특성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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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기준 변화에 따른 인증특성 분석 연구 A Research on the Certific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ange of G-SEED Certification Criteria ​ 저자 조성우, 이재홍 소속 미래환경정책연구원, 순천대학교 학술지정보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7년 자료제공처 학술교육원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초록> 우리나라는 2013년 2월부터 기존 녹색성장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으로 각기 진행되었던 규정들을 녹색건축 법체계로 통합하여 시행이 되어지고 있으며,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인증제도(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정부의 친환경관련 정책에 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와 비주거로 나누어서 제도가 바뀌게 되었다. 바뀐 녹색건축인증 기준은 기존의 인증에 비하여 항목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새로운 분야도 신설이 되어 인증을 받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6년 9월의 변경되기 전의 녹색건축인증 기준과 변경 후의 녹색건축인증의 기준을 비교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용사례연구를 통하여 차이점 등을 분석하여 바뀐 인증에 대한 대응 방안과 특성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 The urban aging appearances have been remodeled actually while the term of regeneration in urban sector has been used most frequently and most actively. In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commented vari...

녹색건축인증 기준 변화에 따른 인증특성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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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기준 변화에 따른 인증특성 분석 연구 A Research on the Certific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ange of G-SEED Certification Criteria ​ 저자 조성우, 이재홍 소속 미래환경정책연구원, 순천대학교 학술지정보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7년 자료제공처 학술교육원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초록> 우리나라는 2013년 2월부터 기존 녹색성장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으로 각기 진행되었던 규정들을 녹색건축 법체계로 통합하여 시행이 되어지고 있으며,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인증제도(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정부의 친환경관련 정책에 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와 비주거로 나누어서 제도가 바뀌게 되었다. 바뀐 녹색건축인증 기준은 기존의 인증에 비하여 항목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새로운 분야도 신설이 되어 인증을 받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6년 9월의 변경되기 전의 녹색건축인증 기준과 변경 후의 녹색건축인증의 기준을 비교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용사례연구를 통하여 차이점 등을 분석하여 바뀐 인증에 대한 대응 방안과 특성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 The urban aging appearances have been remodeled actually while the term of regeneration in urban sector has been used most frequently and most actively. In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commented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