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1. 4. 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2. 유통ㆍ공급시설: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및 송유설비

3. 방재시설: 하천 및 저수지

4.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제3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①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 사항

②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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