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1.]

[시행 2021. 10. 21.] [행정안전부령 제280호, 2021. 10. 21.,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0. 12. 31., 2011. 12.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0. 12. 31.]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 12. 10.]

제3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010. 12. 31., 2011. 12. 9., 2020. 12. 31.>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지정받을 차량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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