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호주의 학교통폐합 교육영향평가제 비교 연구

미국과 호주의 학교통폐합 교육영향평가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Educational Impacts Assessment(EdIA) Systems for School Closure in U.S. an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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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삼철

소속 박삼철

학술지정보 비교교육연구

발행정보 한국비교교육학회 2015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교보문고 NRF

주제분야 교육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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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학교통폐합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폐교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지역사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학교폐교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교폐교의 영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통폐합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미국과 호주의 교육영향평가 영역은 교육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고 있었다. 교육영향평가의 준거 차원에서는 미국과 호주가 유사한 준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에는 폐교 대상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재배치될 학교의 교육력을, 호주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변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학교통폐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늦은 감은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교육영향평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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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학교통폐합의 현황 및 영향

Ⅲ. 미국과 호주의 학교통폐합 교육영향평가제

Ⅳ. 논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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