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패러다임에서의 녹색기술의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융합패러다임에서의 녹색기술의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Possibility of Green Technolog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Convergence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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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방민석

소속 단국대학교

학술지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발행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5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회과학 > 지역/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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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학문과 산업, 기술간 경계를 넘는 ‘융합’이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등장한 ‘녹색성장’ 개념은 전 세계적인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이때 ‘녹색기술’은 대표적인 융합 사례로 제시되면서 각국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에 국가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과 녹색성장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제로 격상시키고, R&D 투자를 통해 녹색기술 수준을 제고하여 선진국과의 격차를 단축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가져 왔다. 하지만 빠른 기술발전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춰 녹색기술을 통합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녹색융합기술이 ‘융합’의 근원적인 의미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종합조정과 범부처 차원의 사업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추진전략의 재구성과 27대 중점 기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녹색융합 기술개발에 있어서 시장실패와 시스템 실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다섯째, 유사 사업간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자원낭비 방지와 정책 실효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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