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호주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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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원중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5년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농수해양

<초록>​

I.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부실시공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 사고가 자주 발생 하여 국가적, 사회적 충격을 가져다주며, 인명과 재산의 막 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에 대한 안전확보가 필요 함. □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과 관련한 법체계를 정비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함. □ 호주는 건축안전에 대하여 설계 전 단계부터 시작하여 설계 早 단계 그리고 건죽물 건설과 건죽물 자재 등에 대하여도 다양한 안전을 고려한 제도를 확보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호주는 건설에 있어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건설에 관한 법으로 호주 건죽법 (Bulding Code of Australia(BCA))을 두고 있으며，이 에 따라 호주건죽법위원회(Arntralkn Building Codes Board)와 건죽물과 상하수도에 대한 인증제도를 두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건죽물과 건죽구조물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안전법제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호주의 건축안전법 제에 대한 체계를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이 연구는 건축안전에 대한 호주의 건축안전에 관한 입법 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건축에 대한 안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축사고로 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 할 수 있음. II.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 호주의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 호주의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설계 규정 ○ 건축물 승인 현황 □ 호주의 건축물 안전관리 법제 ○ 호주의 건축안전 관련 법령체계 ○ 호주의 건축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 호주의 건축물 안전관리 주요 정책 ○ 건축안전 정책의 추진 체계 및 조직 ○ 건축안전 관련 주요정책의 분석 ○ 건축물 안전사고 억제대책 □ 결론 및 시사점 ○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분석 ○ 시사점 III. 기대효과 □ 호주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과 안전관리체계,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정책과 법률 등 건축물 안전법제 전반의 체계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호주의 건축물 안전 기준과 건축물 관리 및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현행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공하고,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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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 Recent many accidents have been occurring. So public interests in safety are growing. Especially, the danger for building related safety, such as large-size buildings and Skyscrapers, has been increased □ Construction related disasters are mostly caused by human error, such as mismanagement and moral hazard. Seeking institutional measures to prevent those from taking place are necessary. Unfortunately, legislation system for construction safety is much to be desired. Thus, it is essential to reform the legislation system so that it could ensure construction safety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 In the case of Australia, many measures are taken before and after planning construction to promote the safety of buildings, such as structural calculation compatibility judgment conducted by Australian Building Codes Board. □ Considering the recent Construction accidents, the preparation of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urs life, body and property is needed urgently, for this purpose, the need to be raised to analysis of Australia's Construction Law system and research the institution to meet our reality □ This study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providing a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safety society by analyzed Australia Construction Law comparativel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esent the implications for existing legislation through the research Building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Building Safety Legislation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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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1

요약문 ... 4

Abstract ... 7

목차 ... 10

제 1 장 서 론 ... 12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2

1. 연구의 필요성 ... 12

2. 연구의 목적 ... 13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4

제 2 장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 16

제 1 절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설계 규정 ... 16

1. 건축물의 안전 설계 ... 16

2. 안전설계의 주요 내용 ... 17

제2절 건축물 승인 현황 ... 32

제3장 건축물 안전법제 ... 35

제1절 호주건축법위원회(ABCB) ... 35

1. 연혁 ... 35

2. 호주건축법 위원회 ... 36

3. 호주건축물 승인 ... 40

제2절 호주 건축법 ... 43

1. 국가건축법(NATIONAL CONSTRUCTION CODE)의 개요와 구분 ... 43

2. 건축법에 관한 규정 ... 47

3. 건축안전에 관한 관련 규정 ... 49

제4장 호주 건축물 안전 주요 정책 ... 83

제1절 건축물의 단계별 안전관리 정책 ... 83

1. 설계 전 단계 ... 83

2. 설계 단계 ... 84

3. 건축물 역할과 책임 ... 85

제2절 건축안전 주요정책 ... 85

1. 건축 단계별 법률 규정 ... 85

2. 건축안전 역할과 책임제도 ... 88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91

제1절 결론 ... 91

제2절 시사점 ... 94

1. 법률의 세부규정화 ... 94

2. 설계 단계부터 안전관련 법 제정 ... 94

3. 안전관련 규정 강행규정화 ... 95

4. 건축 관련 감독기관으로 위원회 구성 ... 95

5. 건축 관련 인증체계 구축 ... 96

참고문헌 ... 97

끝페이지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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