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6. 29.]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9.] [교육부령 제271, 2022. 7. 4.,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자체평가서

2. 1호의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영 제14조제6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5백제곱미터를 말한다.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학교시설사업 촉진법13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년을 말한다.

4(사용자 참여)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계획ㆍ설계과정에 사용자를 참여시킬 때에는 해당 사용자 참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참여를 통해 건축된 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자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조의2(사전기획의 내용) 법 제26조의2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일조(日照), 조망,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안전ㆍ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7. 4.]

5(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칙 <271, 2022. 7. 4.>

이 규칙은 2022629일부터 시행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6. 2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6. 29.] 





토양환경보전법[시행 2023. 1. 14]

지능형건축물 인증 IBS 컨설팅 인증절차, 인증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3. 3. 7.]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

해상풍력 발전용량 설계에 관한 연구 : 전남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계 사례 분석: 서울역 복합환승시설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