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7.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7. 1.]

[시행 2021. 7. 1.] [환경부령 제924호, 2021. 7. 1., 일부개정]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3조(사전협의)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7. 1.>

1.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이하 “배출영향분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협의 결과서를 사전협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신청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통합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에 따른다.

③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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