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제4조(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우수건축자산의 표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표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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