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6.]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39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8. 21.>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3조(산림복지전문업)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8. 21.>

1. 산림치유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치유(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치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

2. 숲해설업: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3. 유아숲교육업: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4. 숲길등산지도업: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5. 종합산림복지업: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가. 제1호에 따른 산림치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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