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 2021. 8. 27., 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49, 62, 64, 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 89, 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6. 2. 13., 2008. 7. 10., 2009. 12. 31., 2010. 11. 5., 2011. 11. 30., 2013. 2. 22., 2013. 9. 2., 2015. 7. 9., 2020. 4. 9.>

2(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1조의3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 5. 11., 2006. 2. 13., 2008. 3. 14., 2013. 3. 23., 2013. 9. 2., 2020. 4. 9.>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별표 1 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영 별표 1 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 영 별표 1 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영 별표 1 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영 별표 1 9호에 따른 의료시설

. 영 별표 1 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 영 별표 1 15호에 따른 숙박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영 별표 1 7호에 따른 판매시설

. 영 별표 1 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 영 별표 1 14호에 따른 업무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영 별표 1 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 영 별표 1 6호에 따른 종교시설

. 영 별표 1 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 영 별표 1 28호에 따른 장례식장

[전문개정 1996. 2. 9.]

3(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영 제91조의3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11. 5., 2017. 5. 2.>

영 제91조의32항에 따라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11. 5.>

[전문개정 1996. 2. 9.]

4

[종전 제4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 7. 9.>]

5(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이라 한다) 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7., 2006. 2. 13., 2008. 7. 10., 2015. 7. 9.>

[전문개정 1999. 5. 11.]

6(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 2. 13., 2008. 7. 10., 2010. 11. 5.>

[전문개정 1996. 2. 9.]

7 삭제 <1996. 2. 9.>

8 삭제 <199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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