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2. 2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21.]

[시행 2022. 2. 21.] [환경부령 제973호, 2022. 2.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의 시행시기를 시행기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공유

3.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4.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업무

5. 정보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6.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목적 및 제공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제4조(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지정연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설명서

2.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ㆍ협회 등 공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나 제품시험 성적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제품이나 기술을 생산ㆍ판매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가, 허가, 인증 또는 지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우수제품등의 검증ㆍ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연장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지정 또는 지정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을 활용한 시범대상사업 계획서

2. 영 제12조제2항제2호의 선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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