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9. 10. 1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9. 10. 14.]

[시행 2019. 10. 14] [국토교통부령 제658호, 2019. 10.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간선급행버스체계과) 044-201-51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4.>

1. 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종합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 종합계획의 결정 사유 또는 변경 사유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간선급행버스체계 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운영

제3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4.>

1. 사업 명칭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4. 공사 내용

5. 공사비

6. 공사 기간

7. 공사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

8. 노선의 주요 경유지, 정류소 및 차고지의 위치

9. 해당 노선에서 사용될 전용차량의 종류ㆍ수량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4.>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

2. 실시계획의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준공보고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0. 14.>

1. 별지 제4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4. 사업완료 구간의 체계노선도

5. 전용주행로, 교차로 및 부속시설의 설계도

6. 정류소의 배치ㆍ구조 등을 나타낸 평면도

7. 환승시설 및 차고지 배치도

8. 전용차량의 운행 및 운행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계도

9.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현황을 적은 서류(「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터널ㆍ교량 등의 구조물의 현황에 관한 서류

11. 공사 착공 전과 준공 후의 상황을 비교하여 차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사진 또는 도면

12. 시공품질검사 명세서

13. 토지세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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