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개발사업의 생태면적률 검토 연구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개발사업의 생태면적률 검토 연구

Analysis of Biotope Area Ratio in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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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돈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학술지정보 환경영향평가
발행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8년
자료제공처 한국학술정보 NRF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

<초록>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의 생태면적률의 인구, 지역, 사업 유형, 총 사업면적에 따른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생태면적률은 총대지면적 중 생태적 기능이 있는 토지면적의 비율로, 생태계 보존과 개발된 단지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가중치가 고려된 생태면적과 총 사업면적의 비로 생태면적률을 산출하며, 각 사업 유형 별로 최소 목표 생태면적률을 제시하여 최소한의 생태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성에 대한 평가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에 대하여 총 55개의 표본을 근거로 하였다. 본 연구는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척도, 사업빈도와 지역 전체를 고려한 생태면적률 조정, 그리고 최소달성치 달성 여부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 이후로 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와, 구체적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Tendency in ratio of biotope area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ccording to population, location, project type, and total project area was analyzed by type of the projects. According to EIA, biotope area ratio is the ratio of the weighted biotope areas and total project area. biotope area is important to resident’s health and quality of their life. Ministry of Environment recommends to meet the biotope area ratio standard presented by each project type. The analysis is based on 4 types of project, urban development, industrial comlpex deveopment, tourism development, and waste and sewerage treatment facility, and 55 data extracted from them. It is needed that new standard that the population is reflected, adjustment that region and frequency are considered, and regulation strengthening according to achievement of ‘the minimum achievable goals’ to improve biotope area policy. The research includes more data and improvements of specific system are needed as a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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