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면운동의 지식 정치: 먼지 분석법과 석면오염 측정 논란을중심으로

한국석면운동의 지식 정치: 먼지 분석법과 석면오염 측정 논란을중심으로

저자 강연실

소속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학술지정보 과학기술학연구

발행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2018년

자료제공처 NRF

주제분야 복합학 > 과학기술학 , 공학 > 공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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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국석면운동의 지식 정치적 측면을 검토한다. 200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석면운동은 석면오염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안전보건의제로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석면오염 측정은 특히 석면오염이 광범위하고 심각한 환경보건문제라는 주요 주장을 펼치는 데매우 중요했다. 이 활동의 특징은 공정시험방법이 아닌 ‘먼지 분석법’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석면운동가들의 오염 조사 보고서와 삼성 본관 주변 석면오염 논란을통해 먼지 분석법이 대항 지식으로서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석면운동가들은먼지 분석으로 얻은 측정 데이터를 활용해 그들의 주장에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정책적 변화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은 먼지 분석법이 신뢰할 수 있는 석면오염 측정방법이라는 석면운동가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데 측정 과정에서 표준적 방법의 사용 여부와측정 데이터의 해석적 맥락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먼지 분석법의 권위는 부분적으로 획득되었다. 그러나 먼지 분석법은 규제과학이 내포하는 가정들을 드러내고 사회적토론의 대상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사회 운동과 과학을 결합하여 규제기관과 전문가집단의 측정에 도전한 석면운동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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