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과 도시에너지 전환 서울시 에너지,기후변화대응정책에 주는 함의

파리협정과 도시에너지 전환 서울시 에너지,기후변화대응정책에 주는 함의

Paris Agreement and Urban Energy Transition: A Lesson for Seoul`s Energy and Climat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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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태화

소속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발행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년

자료제공처 한국학술정보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지역/지리

학술지정보 공간과사회

발행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년

자료제공처 한국학술정보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지역/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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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2015년 파리협정이 도시의 에너지기후정책에 미치는 영향 및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서울시의 사례를 적용해서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도시에너지 전환을 설명하는 이론적 분석틀로 기존의 ‘다층적 관점’과 국제적 규범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국제정책 조율이론’ 을 함께 이용했는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서울시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관련 법제와 정책에 파리협정이 기술하고 있는 기본원칙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적응과 기후회복력이 에너지정책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울시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율되어야한다. 셋째,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들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을 정당화하고 있고, 국가가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협정의 체결되면서 중앙 정부도 도시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시도에 정책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파리협정이 도시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가능한 틈새전략들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틈새전략들이 더욱 강화되어 실천된다면 새로운 도시에너지 레짐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draw several lessons on how the Paris agreement can influence on urban energy and climate policies. It selects Seoul’s energy and climate policies as the case study. The theoretical framework in this paper is composed of multilevel perspective and international policy harmonization theory. The paper draws the following lessons from the analysis. First, principles and aims of the Paris agreement should be reflected in Seoul’s energy and climate policies. Second, Seoul’s energy policy and climate policy should be harmonized as a combined policy after mutually connecting energy policy and climate adaptation and resilience policies. Third, since the Paris Agreement justifies national government’s support to the efforts of urban governments, Korean national government should support Seoul’s diverse efforts for urban energy transition. Forth, niche strategies strengthened due to the emergence of the Paris Agreement will paly positive roles to create new urban energy regime.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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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2015년 파리협정이 도시의 에너지기후정책에 미치는 영향 및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서울시의 사례를 적용해서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도시에너지 전환을 설명하는 이론적 분석틀로 기존의 ‘다층적 관점’과 국제적 규범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국제정책 조율이론’ 을 함께 이용했는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서울시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관련 법제와 정책에 파리협정이 기술하고 있는 기본원칙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적응과 기후회복력이 에너지정책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울시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율되어야한다. 셋째,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들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을 정당화하고 있고, 국가가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협정의 체결되면서 중앙 정부도 도시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시도에 정책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파리협정이 도시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가능한 틈새전략들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틈새전략들이 더욱 강화되어 실천된다면 새로운 도시에너지 레짐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draw several lessons on how the Paris agreement can influence on urban energy and climate policies. It selects Seoul’s energy and climate policies as the case study. The theoretical framework in this paper is composed of multilevel perspective and international policy harmonization theory. The paper draws the following lessons from the analysis. First, principles and aims of the Paris agreement should be reflected in Seoul’s energy and climate policies. Second, Seoul’s energy policy and climate policy should be harmonized as a combined policy after mutually connecting energy policy and climate adaptation and resilience policies. Third, since the Paris Agreement justifies national government’s support to the efforts of urban governments, Korean national government should support Seoul’s diverse efforts for urban energy transition. Forth, niche strategies strengthened due to the emergence of the Paris Agreement will paly positive roles to create new urban energy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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