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The Ideological Basis and the Reality of ‘Low Carbon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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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순진

소속 서울대학교학술지정보ECO

발행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2009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공학 >  환경공학

<초록>
최근 한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되 고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유행어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녹색성장 개념의 이념적 기초를 살피기 위해 이제껏 국제사회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담론 으로 부상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생태 근대화”와 비교 분석하여 이 두 개 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론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실제로 녹색성장 개념이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추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 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 은 성장지상주의적 본질을 내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 하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폐기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이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보다 큰 틀 속에 위치시키면서 녹 색경제를 지향하는 하위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녹색성장 개념 을 생태근대화론에 비교해보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동시 추구의 가능성에 대 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 전략은 생태의 경제화와 경제의 생태화를 위한 조 세개혁이나 시민사회의 참여확대와 합의마련에 소홀하다는 점에서 생태근대화 전 략과 구분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실제 에너지정책과 녹색뉴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정책과 계획이 녹색성장이 내건 비전과 달리 녹색적 가 치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기치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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