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종료 절차연구

사례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종료 절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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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진국, 방홍순, 최병주, 김옥규

소속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학술지정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 2018년
자료제공처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초록>
하자종결처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도 소송시 민사합의 조차도 하자종결을 인정받지 못하는 다수 사례도 확인되었다. 담보하게 된다면 하자처리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결국 하자외적인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하자피해를 최소화하고자는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결국 불필요한 하자보수비의 증가는 분양가의 증가로 이어지고 민사합의로 종결처리하는 형태가 지속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종결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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