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제1조(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ㆍ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제2조(숫자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한문정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부 빈자리와 구획)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제4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등)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없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당해 도로관리청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25.>

③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수수료는 용지 1매당 100원으로 하고,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29., 2018. 2. 19.>

제5조(등록수수료)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29.>

제6조(간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간인으로써 할 수 있다.

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이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

제9조(등록신청서)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신청서 접수대장)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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