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34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7. 8. 9.>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라.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

바.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

2. “비축”이란 이 법에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

4. “토지은행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비축대상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할 공공토지를 말한다.

6. “비축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7. “취득”이란 비축대상토지를 매입ㆍ수용ㆍ수탁ㆍ교환하거나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리”란 비축토지를 유지ㆍ보전하거나 비축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ㆍ매각ㆍ교환ㆍ양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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