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3.]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3.]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령 제858호, 2021. 6.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11.>

제2조(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유료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1.>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명세서

3. 공사비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

4. 설계도서(위치도ㆍ평면도ㆍ종단면도ㆍ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지방도로관리청은「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1., 2008. 3. 14., 2013. 3. 23.>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납부의 대상 차량의 종류는「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구분한다. <개정 2005. 1. 11.>

②유료도로관리청은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③영 제8조제1항제1호의4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05. 5. 7., 2008. 3. 14., 2013. 3. 23., 201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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