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4.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4. 3.]

[시행 2020. 4. 3] [대통령령 제30591호, 2020. 3. 31, 제정]

환경부(총괄-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가정용 보일러-대기관리과) 044-201-6903

환경부(기본계획, 위원회- 대기관리과) 044-201-7584

환경부(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특정건설기계- 교통환경과) 044-201-6933

환경부(항만, 선박, 공항 - 교통환경과) 044-201-69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통수요 관리

나.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다.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라.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마.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따른 대기순환의 장애 및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의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3.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각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4. 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6.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제7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기획재정부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국토교통부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권역별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한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사무기구)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③ 사무기구의 장은 해당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된다.

제14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

2.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및 시ㆍ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국립환경과학원 및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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