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3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30.]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7. 8. 3.>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1. 5. 18.>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 한다}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ㆍ제3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개정 2007. 8. 3.>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ㆍ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4. 14., 2016. 1. 27.>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

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14. 1.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3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3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3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3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3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3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3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30.] 

건강친화형주택 컨설팅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2024.3.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 8.22]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