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Die Studie zur Rechtsnatur der Baugenehm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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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남철

소속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지정보 공법학연구 KCI

발행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2004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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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 김남철 1

I. 머리말 1

II.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3

1. 재량행위에 대한 이해 3

2. 종래의 견해 5

3. 새로운 견해 5

III. 관련판례 8

1. 종래의 판례입장 8

2. 새로운 경향의 판례 9

IV. 건축허가의 법적 문제 11

1. 건축의 자유와 제한 11

2.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14

3. 새로운 견해에 대한 평가 16

4. 판례의 평가 20

5. 관련 규정의 문제점 23

V. 맺음말 25

〈Zusammenfassung〉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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