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녹색 에너지 법과 메탄 하이드레이트

한국의 녹색 에너지 법과 메탄 하이드레이트

Korea`s Green Energy Laws and Methane Hyd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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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로이앤드류파르테인

소속 숭실대학교

학술지정보 법과 정책연구 KCI

발행정보 한국법정책학회 2012년

자료제공처 한국학술정보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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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글은 한국이 메탄 하이드레이트 에너지원을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틀 및 새 에너지법, 재생에너지법, 에너지법의 총괄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에 관해 논의한다. 한국은 에너지 위기 및 기후 변화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극도로 산업화된 국가답게 상당량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나 대부분의 에너지는 외국계 기업에 의해 수입되거나 생산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지리적으로 앞으로 올 기후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 중 하나로써 해수의 높이, 강수량 등의 변화를 다른 선진국들 보다 더욱 크게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한국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며 녹색 에너지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그러한 해결책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발견된 메탄 하이드레이트 자원은 현재 소비되고 있는 석탄과 원유를 대체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방출하며 친환경의 수소 연료로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고 온실가스를 영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관련 기술들은 값비싼 LNG 가스를 대체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천연가스 수송시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바야흐로 상업적인 메탄 하이드레이트 생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이러한 흐름을 리드할 필요가 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가진 잠재성을 이용하여 자국의 탄소 비용을 절감하고 이웃인 중국과 인도를 보조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자국의 에너지 독립을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일 한국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상업화하는 적절한 기술을 먼저 일으킨다면 원유와 석탄을 대신하여 생산될 대량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로 인해 자국의 에너지 관련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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