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요인 분석 : 생태적 근대화 전략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요인 분석 : 생태적 근대화 전략을 중심으로

저자 황인창

소속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학술지정보 ECO KCI

발행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2008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공학 > 환경공학

<초록>

생태적 근대화론은 1980년대 이후 북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환경정책 형성과정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하에서는 경제성장과 생태위기의 극복 특히 전통적인 환경문제의 해결 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생태적 근대화론이 과연 기후변화문제와 같은 새로운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도 충분하지 않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생태적 근대화론과 기후변화정책의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통계적인 방법론 LMDI 을 활용해 기후변화대응 전략에 따른 이산화탄소 CO2 배출 변화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생태적 근대화 전략이 다른 전략에 비해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었으나,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유용한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와 같이 보다 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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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요인 분석 : 생태적 근대화 전략을 중심으로 / 황인창 1

[요약] 1

1. 서론 2

1) 연구 목적 2

2) 연구 방법 3

2. 생태적 근대화와 기후변화정책 관련성 5

3. CO₂배출 변화요인 분석 8

1) 방법론 8

2) 군집분류 및 분석 14

3) 시계열 분석: 영국과 독일, 미국, 한국 17

4) 부문별 분석: 영국과 독일 21

4. 토론 24

1) 영국과 독일의 차이 24

2) 생태적 근대화의 한계 26

5. 결론 및 시사점 28

참고문헌 30

ENGLISH ABSTRACT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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