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에 관한 고찰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에 관한 고찰

저자명  남관우, 우철식, 김상호

문서유형  학술논문학술지한국도로학회지 제9권 제4호 통권34호 (2007년 12월) pp.36-44 1783-7140

발행정보  한국도로학회 |2007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도로/철도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625.8 ㄷ285) , DBpia , 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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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에 관한 고찰 / 남관우 ; 우철식 ; 김상호 1
 1. 서론 1
 2.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2
 2.1. 목적 및 배경 2
 2.2.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기능 2
 2.3.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변천 2
 3.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및 수행절차 2
 3.1.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2
 3.2. 사전환경성검토 수행절차 3
 4. 민자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적용시 문제점 3
 4.1. 검토목적 3
 4.2. 문제점 4
 5. 민자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개선방안 6
 5.1. 산전환경성검토 협의시기 및 절차 6
 5.2. 주민설명회 및 제안서 보안문제 6
 5.3.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검토 6
 6. 결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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