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의 연계방안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의 연계방안

Implication Measures between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저자명 홍상표

문서유형 학술논문학술지 환경영향평가 제25권 제1호 (2016년 2월) pp.63-76 1225-7184 KCI

발행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6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 KISTI , 한국학술정보

2015년 9월에 세계 각국의 정상이 UN 총회에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Agenda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030 Agenda에는 사회적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및 환경적 건전성이라는 3대축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가 채택되었다. UN 지속가능 발전 구축연합(UN SDSN)에서는 SDG 실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지표(SDI)를 개발하여 빈곤퇴치, 사회적 통합, 환경관리 같은 총체적 접근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의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평가(SA)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SEIA)를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환경부가 시행하는 반면에, 전략환경평가(SEA)의 일종인 국토계획평가(NLPA)는 국토교통부 자체의 계획에 적용되고 있다. SEIA와 NLPA가 고위 정책당국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활용되어 왔지만, 이들 SEA 제도의 핵심원리인 최적 대안 선정의 평가기준은 구체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고안된 SDI를 SEIA에 반영하면 지속가능성을 비교적 간략하게 평가하여 SDG 실행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2015, Summits of State and Government at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greed to set the world on a path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SD) through the adoption of the 2030 Agenda. 2030 Agenda adopts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oals(SDG) to achieve 3 pillars of social security, economic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integrity.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SDI) which are suggested by UN SDSN(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have been developed for measuring SDG implementation, by which Sustainability Assessment(SA) can be accomplished to check through more holistic approaches to poverty alleviation, social inclusio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In Korea,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EIA) has been applied to PPP(policy, plan, program) by 'Ministry of Environment', whereas 'National Land Planning Assessment(NLPA) which is one sort of SEA has been implemented to evaluate PPP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lthough SEIA and NLPA have been utilized as decision-making support tools for stakeholders including high authorities, the reference criteria of these institutions are not considered as convincible and communicable. Evaluation criteria of alternatives which are core principles for SEIA and NLPA seem so ambiguous and unscientific. Through incorporation of SDI into SEIA, a convenient, quick and credible diagnosis of the key dimensions of SD comprising social equity,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can help develop a shared understanding of priorities of implementation of S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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