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사례 분석

주요국의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사례 분석

A Case Study on the post-monitoring programs under the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

저자 임기추
소속 에너지경제연구원
학술지정보 에너지공학 KCI KCI Candidate
발행정보 한국에너지학회 2014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자원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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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의 국외 시행사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후관리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관리 위반정도가 심한 제품의 모델수 확대 및 반복적 위반업체의 해당모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함하고, 판매시장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후관리 대상모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위반 발생빈도에 따라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방식의 개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후관리 점검결과 부적합율 또는 반복적 위반사례가 지속되는 경우 수시점검의 실시가 필요하다. 끝으로,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현재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 공개에서 사후관리 전과정에 대한 상세보고서까지 관계 유관기관에 공고 및 인터넷 공개로 확대하는 것이 요청된다.

The study examined the post-monitoring programs under the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 in developed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a few solutions to improve the post-monitoring activities under the program. First, samples should be selected from each category for the post-monitoring activities, taking account of the consumer's continuous buying behavior. Second, it is necessary to check of detailed label contents and to perform the frequent monitoring the reinforcement of the measurement of items which have violated labeling more than once over the past few years. Las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ntire post-monitoring process should be disclosed and be posted on the websites on the internet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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