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리 정책방향

소음·진동 관리 정책방향

저자 고윤화
발행정보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1년
자료제공처 KISTI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분야 공학 >  기계공학

<초록>

지난 '91년부터 2000년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사례 가운데 소음ㆍ진동분야가 78％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2000년도에는 85％에 달하여 소음ㆍ진동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 소음ㆍ진동규제법은 '90. 8. 1 환경보전법에서 분리되어 개별법으로 정비되었으며, 소음ㆍ진동 발생원별로 합리적인 관리와 규제를 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려는 취지아래 제정되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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