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시사점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시사점

A Review on The EIA System of Each Country and Its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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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오태곤

학술지정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KCI

발행정보 한국콘텐츠학회 2005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분야 공학 >  컴퓨터공학

<초록>

1992년의 리우선언(Rio Earth Charter) 이후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 과거의 ‘직접 규제’와 ‘사후 대응’ 위주의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아래, 지구 온난화 현상과 같은 전세계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수단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개발되고, 환경친화적 생산공정과 효율적인 자원이용, 폐기물발생의 최소화 등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하였고, 환경문제는 한 국가차원을 넘어 전지구적 차원에서 해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우리 환경영향평가제도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Rio Earth Charter in 1992, the Environmental Policy of each country has changed a lot. That is, it aims at compatibility of nature and humans, and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 It has changed a goal from the past direct regulation and post-trea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To overcome world-wide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hanging global climate, various political means such as economic incentives and pre-prevention policy such as environmentally-friendly productive process, effective use of resources, minimized generation of waste have been developed. As environmental problems which are growing serious began to threat survival of human beings, they must be globally managed rather than by a single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is to speculate the EIA System of each countr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based on such recognition of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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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시사점 / 오태곤 1
요약 1
Abstract 1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2
1. 환경권 2
2. 환경법의 기본원리 3
3. 환경법과 환경영향평가 3
III.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4
1. 미국 4
2. 독일 5
3. 일본 6
IV. 우리의 환경영향평가제도 7
1. 연혁 7
2. 내용 7
3. 특성 8
V. 결론 : 시사점 8
참고문헌 9
저자소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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