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재생에너지전력 지원정책 : EU와 일본의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지원정책의 현상과 과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전력 지원정책 : EU와 일본의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지원정책의 현상과 과제

Renewable Electricity Promotion Policy in Korea - Feature and Challenge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EU and Japanese Policy

저자 이수철, 박승준학술지정보환경정책연구 KCI KCI Candidate

발행정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한국학술정보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회과학 >  정책학 ,  공학 >  환경공학

<초록>
신재생에너지전력의 중심적인 보급정책으로서는 FIT제도와 RPS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들어 한국 정부는 2012년부터는 기존의 FIT제도로부터 RPS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 이행할 것을 발표했다. 일본의 경험에서 RPS제도는 FIT제도에 비하여 특히 태양광발전 등 설비형 신재생에너지전력의 보급 확대 측면 에서 성과가 떨어지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RPS제도로의 이행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RPS도입 이후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1) 도입 의무량을 높게 설정하며, (2) 태양광이나 풍력 등 설비형 신재생에너지전력을 RPS제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 지원책을 실시하거나, (3) RPS 할당량을 기술별 규모별로 가능한 한 세분화 및 차별화하는 등으로 동일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 내의 경쟁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서 석유기반기금,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기존 에너지관련기금 재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촉진기금(가칭)의 신설이나 독일처럼 차액 지원분을 전기요금으로 자동 전가하는 방식, 즉 전국민이 골고루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t is recognized that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and FIT(Feed-in Tariff) are two main policy instruments to promote Renewable Electricity(RE).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n 2008 that RE promotion scheme will be changed to RPS from current FIT system in 2012. But we believe RPS is inferior to FIT for promoting less developed technologies such as photovoltaics or wind power. This is because the achievement of RE promotion in countries adopting RPS is markedly worse than that in European counties or Janpan adopting FIT. If the policy change is inevitable, when considering the lessons from Japan's failure as well as supporting the less developed technologies, it is recommended that either the market should be divided into several technology and scale categories, or more RPS-Credit per kWh should be assigned to the photovoltaic and wind power than instead of letting the all technologies compete in the "open category". It is also recommended that (1) Renewable Energy Promotion Fund(tentative name) based on a part of current energy related tax revenue should be introduced, or (2) cost of supporting the Renewable Electricity should automatically be transferred into the electricity bill of electricity consumers following the Germ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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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전력 지원정책 : EU와 일본의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지원정책의 현상과 과제 / 이수철 ; 박승준 1
[목차] 1
국문요약 2
Abstract 2
I. 서론 3
II.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상황 3
III.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근거와 유형 5
1.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근거 5
2. 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의 유형-FIT v.s. RPS 7
IV. EU가맹국을 중심으로 한 FIT vs RPS의 성과 비교 11
V. 일본의 RPS제도의 도입 실태와 문제점 15
VI.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현상과 과제 22
1.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현상 22
2.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과제 23
VII. 결론 28
부록 29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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