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 분석

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 분석

Analysis of The Problem of Exercising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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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길찬, 박경미, 엄선용, 이명훈

학술지정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KCI

발행정보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컴퓨터공학

<초록>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 하거나 소유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과 미동의자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매도청구제도가 사용된다. 그러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이 다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분쟁은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용 증가와 같은 재정적 문제로 직결 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상실되어 재건축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도청구권의 행사 절차와 관련된 법적분쟁에 있어서의 판례 및 실제 재건축 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입장별 인식의 차이 및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다수가 원하는 매도청구권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재건축 사업의 성공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n various urban renewal projects related to real estate, developer in order to conduct the business, must get real estate inside project section directly or receive the consent for project from the owners. It must be carried out by consultation. When it fails, developer, in order to get ownership, adopts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which has forcibleness. However, because the procedure for implementation of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is not clear, conflict between stakeholders is caused and it causes extension of period. Therefore, after examining judgments and references of judicial power for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by researching stakeholders of the housing rebuilding project and based on the results, finding out differences of stakeholders' recognition according to their position and problems of exercising procedure of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and by presenting improvement plans of the system of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contributing the success of the housing rebuilding project is the purpose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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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 분석 / 김길찬 ; 박경미 ; 엄선용 ; 이명훈 1
요약 1
Abstract 1
I. 서론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II. 매도청구권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3
1. 매도청구권의 의의 3
2. 매도청구권의 행사 절차 3
3. 선행연구 고찰 4
III. 매도청구권 관련 판례 및 주택재건축사업 사례분석 5
1. 매도청구권 관련 판례 5
2. 주택재건축사업 사례분석 5
3. 소결 6
IV. 매도청구권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6
1. 설문조사 개요 6
2. 설문조사 결과 7
3. 소결 9
V.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9
참고문헌 10
저자소개 10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