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태자본에 기반한 대안적 지역발전모델 : 독일 바이오에너지 마을에 대한 사례연구

사회생태자본에 기반한 대안적 지역발전모델 : 독일 바이오에너지 마을에 대한 사례연구

Alternative Local Development Model Based on Social and Ecological Capital: A Case Study on German Bioenergy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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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진상현

소속 경북대학교

학술지정보 한국정책학회보

발행정보 한국정책학회 2007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회과학 >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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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7년 IMF 이후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추구하면서 한국사회에서는 대안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와 공동체 해체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포함한 생태위기도 대안적인 발전모델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외국의 성공사례들을 대안적인 발전모델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은 서구 선진국들과 전혀 다른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선진사례 도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제․사회․생태적 자본이라는 틀을 통해서 대안적 발전모델의 성공 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윈데 바이오에너지마을을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윈데 바이오에너지마을에서는 지역의 바이오에너지 자원, 즉 축산분뇨와 농작물, 목재를 이용해서 필요한 전력과 난방을 자급자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난방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윈데 바이오에너지마을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생태적 자본의 감소가 괴팅엔 대학으로 하여금 바이오에너지마을 사업을 제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을 주민들은 조합을 구성해 지역 내부의 경제적 자본을 축적하고, 주민들 간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과 숲이라는 생태적 자본을 이용해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환경,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대안발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차원에서 경제적 자본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부의 사회적 자본 역시 중요한 요소임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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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생태자본에 기반한 대안적 지역발전모델 : 독일 바이오에너지 마을에 대한 사례연구 / 陳尙炫 1

[요약] 1

I. 서론 2

II. 대안발전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1. 대안발전론 3

2. 사회생태자본론 4

1)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4

2) 생태적 자본 5

3. 사회생태자본 분석틀 7

III. 독일의 바이오에너지 마을 사례 8

1.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8

2. 바이오에너지 마을 개요 9

3. 사업주체 및 추진과정 12

IV. 사회생태자본에 기반한 사례 분석 13

1. 바이오에너지 마을의 경제적 자본 13

1) 내부 경제적 자본 13

2) 외부 경제적 자본 14

2. 바이오에너지 마을의 사회적 자본 15

1) 내부 사회적 자본 15

2) 외부 사회적 자본 15

3. 바이오에너지 마을의 생태적 자본 16

1) 내부 생태적 자본 16

2) 외부 생태적 자본 17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7

【참고문헌】 20

[요약]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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