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비교분석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비교분석

저자 정연미, 한준

소속 중앙대학교 DAAD-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학술지정보 ECO KCI

발행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2014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공학 > 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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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한 연대, 갈등 정책네트워크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관심과 입장, 정책행위자간 상호작용, 관계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134개 주요 정책행위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책행위자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였으나,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양분되어 있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모두에서 연대를 위한 상호작용이 갈등보다 활발하였다. 연결중심성 상위 10위 정책행위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부문의 연대가 활발한 반면,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만 연대하는 경향이 있었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 모두에서 정부와의 갈등이 컸다. 결국 원자력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비해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으며,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갈등이 크고, 시민사회와 다른 부문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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