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점녹색기술수준 조사·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중점녹색기술수준 조사·분석 및 시사점

The Survey and Analysis of Technology Level on Korea’s Key Green Technologie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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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미영, 황기하, 홍정석, 이경재

소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학술지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지 KCI

발행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NRF

주제분야 복합학 > 기술정책

<초록>

우리나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이래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09.1)’을 통해 27대 중점 녹색기술을 도출하는 등 녹색성장의 중심으로 녹색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추진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녹색기술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여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한 27대 중점 녹색기술 내 총 131개의 전략제품･서비스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수준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중점 녹색기술 전체에 대한 주요 5개국의 기술수준은 세계최고기술보유국(미국) 대비 EU(99.4%), 일본(95.3%), 한국(77.7%), 중국(67.1%) 순이며, 한국은 5개국 중 4위를 차지하였다. 세계최고기술보유국(미국)과 한국과의 기술격차년수는 4.1년으로 EU(3.9년), 일본(3.1년)에는 뒤져 있는 반면, 중국에는 2.1년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중점 녹색기술은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기술(90.1%)’이며, 이어서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85.0%)’,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84.5%)’ 순으로 나타났다. 중점 녹색기술의 투자유형에 따른 기술수준은 단기(85.0%), 중기(77.3%), 장기(71.1%) 집중형 순이며, 기술수준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인 투자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투자유형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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