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6. 28.] [ 환경부령 제 1041 호 , 2023. 6. 28.,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하수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의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 이하 “ 지방환경관서의 장 ” 이라 한다 ) 이 「 하수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은 한강 , 낙동강 , 금강 , 영산강 ,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법 제 4 조의 2 제 2 항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 1.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2. 제 1 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 본조신설 2013. 1. 15.] 제 1 조의 3(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① 법 제 4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 이하 “ 중점관리지역 ” 이라 한다 ) 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 < 개정 2014. 7. 17.> 1.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명ㆍ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하수관로의 경사 또는 용량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취수원 또는 공공수역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삭제 <201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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