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의 파급 효과와 대안

주택법 개정안의 파급 효과와 대안

저자 이상호
학술지정보 주택과 사람들 
발행정보 한국주택협회 2007년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예술체육 >  건축학

<초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시제가 핵심 내용인 주택법 개정안이 3월 말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건설 업계를 옥죄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의 파급 효과와 대안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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