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R&D 생산성과 배출권거래제의 연관관계 분석: OECD 특허데이터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의 R&D 생산성과 배출권거래제의 연관관계 분석: OECD 특허데이터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Productivity of Renewable Energy and Emission Trading Scheme; Using OECD Pate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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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수이

학술지정보 자원·환경경제연구 KCI

발행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2013년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

<초록>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의 R&D 생산성과 배출권거래제의 연관관계를 OECD의 국가별 특허건수와 R&D 투입액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배출권거래제의 실시 전후하여 이러한 R&D 생산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성과를 촉진하였는지를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 방법은 Hausman et al. (1984)가 제시한 Negative Binomial Models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배출권거래제가 신재생에너지의 R&D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99%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속서 I국가인가의 여부가 신재생에너지의 R&D생산성을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순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R&D 생산성을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paper analyz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productivity of renewable energy and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using OECD's country-specific patents and R & D input data. We empirically tested whether this R & D productivity has been substantially improved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and whether emission trading scheme has been promoted technology progress of renewable energy. Analytical methods used in this study, Negative Binomial Models which was proposed by Hausman et al. (1984).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R & D productivity of renewable energy was improved by emissions trading scheme,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99% confidence interval [CI]. The R&D productivity of renewable energy was higher in Annex I countries.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R&D productivity was analyzed in associated with the emission trading scheme rather than it was analyzed by simply comparing R&D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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