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평가지표 수준 비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평가지표 수준 비교

A Review on the Level Comparison of Barrier-free Certification Criteria

​

저자 이규일

소속 (주)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학술지정보 재활복지 KCI

발행정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2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교보문고 NRF

주제분야 의약학 > 재활의학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Barrierfree, #인증지표, #수준비교

<초록>

본 연구는 국내외 무장애 관련 법규 및 규정들과의 비교 고찰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건축물부문 인증지표의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BF인증 평가지표의 개정시 보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표 중 건축물부문 인증지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총 5개국의 무장애 건축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규정과 BF인증지표를 비교하였다. 고찰 결과, BF인증제도의 평가지표를 각국의 무장애 규정과 비교할 때 무장애 적용방식을 유일하게 제시하는 항목도 다수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타 규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지표는 타 규정의 적용방식을 참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각의 규정 상호간의 상충된 부분과 보완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면밀히 고려하여 향후 인증 지표의 개정시에 수정, 보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

<목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평가지표 수준 비교 고찰 / 이규일 1

논문요약 1

I. 서론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3. 선행연구 고찰 3

II. 비교대상 무장애 건축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요 4

1. 한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4

2. 한국의 편의증진법 6

3. 일본의 동경도 복지마을 정비조례 6

4. 독일의 DIN 18024 7

5. 스위스의 SN 521 500 7

6. 미국의 UFAS 8

III. BF인증지표 수준의 비교 8

1. 매개시설 8

2. 내부시설 13

3. 위생시설 19

IV. 고찰 25

참고문헌 27

ABSTRACT 29

​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